박남춘 "지난해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 전년 대비 6배 늘어"

지난해 서울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2013년보다 6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집회시위 금지통고 비율은 최근 5년간 최고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는 839명으로 전년 129명의 6배를 웃돌았습니다.

집회시위 현행범 체포자는 2010년 319명, 2011년 766명에서 2012년 129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7월까지 508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2010년 전체의 0.13%인 13건, 2011년 0.25%인 25건, 2012년 0.12% 13건, 2013년 0.21% 25건으로 집계됐고 올 들어 7월까지는 0.16%, 14건으로 줄었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폭력시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현행범 체포는 늘고 있다"며 "마구잡이 연행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광화문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한 비율은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종로경찰서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 2천 815건 중 5.3%인 151건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졌습니다.

과거 집회시위 신고에서 금지통고비율은 2009년 2.1%, 2010년 1.4%, 2011년 1.7%, 2012년 1.3%, 2013년 1.5%였습니다.

올해 금지통고 사유는 생활평온 침해가 76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약 10배, 교통소통 방해는 67건으로 지난해 26건보다 약 2.5배 각각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광화문 주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집회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는 건 비판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