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장으로 옮겨간 개헌 논란

개헌 논란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까지 번졌습니다.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재가 개헌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현재 3분의 2가 훌쩍 넘는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대통령도 대선 때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할 경우 헌재 관련 조항 중에도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며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이 헌재가 개헌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개헌 논의에서 앞장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국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연구하겠지만 국회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