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렇게 말햇습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감세 이후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독차지한다는 비판론에 대해선 "대기업은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