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법안폐지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를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네요.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맡고 계신데요. 먼저 이번 국감장 떠들썩하게 만든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부터 짚고 갈게요. 주파수 분배를 통신 40, 재난망 20,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지금 배정 가능한 주파수가 108Mhz 정도인데요. 거기서 재난망으로 20Mhz를 이미 주는 거로 결정이 되어 있고. 통신용으로 40Mhz 주게 되면 48Mhz가 남는데. 이걸 방송사가 가지고서는 지금 세계 방송 산업을, 미래 방송 산업을 주도할 UHD 초고화질방송을 지상파들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UHD 관련된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UHD 방송을 못 할 경우에는 정작 UHD시대가 왔을 때는 지상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역이나 계층,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UHD방송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UHD보다 상대적으로 흐린 HD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지방차별, 지방 소외, 위화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주파수도 공공재니까 또 국민의 재산이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두 부처, 어떻게 협의하실 예정인가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TF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미래부 입장대로 원래 어제 그제, 통신에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걸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부,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용뿐만 아니라 통신용, 방송용, 모두 필요한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내 볼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해주셨는데 초고화질 울트라 HD, UHD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미래부가 유료 방송 위주로 UHD 방송을 상용화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이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작동해놨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 중에는 아직 시험방송 중인 데도 있고, 이제 막 UHD서비스를 시작한 데도 있고, 또 시작한지 꽤 됐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 능력이 앞서있는 지상파가 이걸 이끌어 가주어야 활성화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단통법 질문 드리죠. 의원님이 발의하신 단통법 효과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법안이 정착되려면 2~3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는 건가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차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의 취지에 들어 있었던 대로 2주차가 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비싼 단말기에 비싼 요금제 가입을 중심으로 하는데서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어가지고, 중저가폰과 중고폰을 대량 구매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요금제도 저가요금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통사나 제조사들도 그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지나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고가단말기만 주로 팔고 그 고가단말기에 보조금을 붙여주면서 요금제를 고가요금제에 거의 강제로 가입시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중저가나, 중고폰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고가단말기는 잘 안 팔리게 되고. 그러면 비싼 단말기 가격을 제조사나 유통사들이 고집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고가 단말기에 보조금하고 연동시켜서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던 그런 것도 축소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옛날만큼 안 주기 때문에, 이통사나 제조사들은 보조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 단말기 가격 인하라든가 요금 인하 쪽으로, 소위 말하는 소비자 후생 쪽으로 돌리는 그 반응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궁극적으론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던 건 사라졌지만, 대신 모두가 다 비싸게 사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이라는 거고. 그리고 정착되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반응이 유통점에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 닫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다,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금세는 아니겠지만, 한 2~3달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단말기도 고급단말기 사고 그러면서도 통신요금은 싸게 내고 그러면 좋지만, 우리 시장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단말기를 고급단말기를 쓰면서 통신비는 싸게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통신 수요에 맞추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단말기, 고급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서비스가 많이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안 쓰면서 그냥 보조금 받는 거, 그리고 최신폰이란 것 때문에 그걸 샀다가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고가 요금에 걸려가지고 두고두고 매달마다 비싼 요금 내는 게 우리 소비자들의 고통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중저가나 중고폰을 쓰면서는 혹 고가요금제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저가폰을 쓰면서 또 요금을 싸게 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 아닌가 싶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또 판매점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고급단말기에 보조금을 붙여주고, 그것과 연결해서 고가요금제 가입시키는 쪽으로 영업 중심을 삼아왔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가 중심에서 중저가폰, 중고폰 중심으로, 또 고가요금제 중심에서 중저가요금제로, 저가요금제로 유통망 종사자들도 이제 패턴을 바꾸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이 곧 형성될 거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했잖아요. 국회 통과할 때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찬성표 누른 것 사과한다, 그리고 법 개정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찬성 표 누른 것 사과하는 것도 좋지만,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공표되고 난 이후에도 넉 달 동안 시간을 주었거든요. 그 동안에 넉 달 동안에도 이 당은 왜 아무 이야기도 안하다가 정작 지금 되고 나니까 2주 만에 법을 고치니 마니, 사과하니, 이렇게 이런 참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지.
▷ 한수진/사회자:
부작용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국회가 반성할 부분 아닌가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그런데 법을 발의한 저희 쪽에서는 정부하고 최대한 알려왔는데. 법의 취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걸 알려왔는데. 같이 국회에 있던 다른 정당에서 그 때 법 만들 심의과정에서 아무 이야기 없고, 발표하고 난 뒤에도 넉 달 동안 바로 시행에 안 들어가고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법 시행 들어가자마자 1~2주일 만에 바로 법 고치네 이렇게 반응 나오면, 이렇게 성급하게 대응하게 되면 시장을 교란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자제하고. 시장에 안착하는 징조가 보이니까 좀 지켜봐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1~2주일 만에 법 실패했다,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설령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도 그 법도 1주일 안에 새로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은 어느 정도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셨어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단말기 가격이 내리고 또 매달마다 집으로 오는 통신요금 고지서가 낮아진, 저렴한 고지서가 돌아오는 데는 한 달, 두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느끼시는 것은 보조금을 옛날처럼 많이 안 주네, 적어졌네, 이게 1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핵심이 분리공시를 적용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동통신자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조금 주는 것, 제조사가 주는 판매 장려금,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자, 그러니까 40만원 보조금 지급되면 제조사 20만 원, 통신사 20만 원, 이렇게 내역을 나누어서 공시한다는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우리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분리공시제를 제가 발의한 법안의 원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공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그걸 빼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두고도 그게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단말기 가격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조사들이 보조금 덜 주는 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 집어넣어버리고 단말기 가격은 옛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안 내린다, 그러면 분리공시제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제조사들보다도 이통사들이 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이제 옛날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남았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이통사만 웃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조해진 의원(단통법 대표 발의) / 새누리당:
남은 걸 가지고 요금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금을 안 내리고 이통사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만약 이 행태를 계속 하게 되면, 유통사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가격 인가제도 폐지하는 걸 지금 우리가 정부나 국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든 유통사든 법의 취지에 맞게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제대로 해주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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