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징수액은 3.5%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 1천5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 원 가운데 3.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천억 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