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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퇴선명령" 승무원 주장…살인죄 입증 '벽'

"선장 퇴선명령" 승무원 주장…살인죄 입증 '벽'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벽에 부닥쳤습니다.

이 선장은 물론 일부 승무원들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법원에서 잇따라 주장하자 검찰은 이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6회 공판에서는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최근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승객들을)퇴선 시킬까요'라고 물었더니 선장이 퇴선을 명령했고,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무전으로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퇴선 명령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방송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는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경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승무원은 "(선장 등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1등 항해사 신씨의 증언은 검찰의 애를 태웠습니다.

신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선장이 정말 퇴선 명령을 한 것이 맞느냐"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며 신씨의 주장을 깨려다가 "같은 질문을 네번째 하고 있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신씨는 더 확고했습니다.

신씨는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증언한다 해도) 내 책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나한테 안 좋다, 불리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 '잘 모르겠다'라고 할까 생각까지 했다"고 거짓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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