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정부비방 낙서범 잡는다며 3천 명 개인정보 교환

경찰이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3천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총 2천968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은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검경의 SNS 사찰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며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라면 이 같은 과잉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가톨릭 센터, 충장로 등 16곳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