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표 출신 건강보험 이사장 '내정설' 논란

의료서비스 '제공자'측인 병원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사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에 대한 공모 접수를 8일 마감한 결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복지수석 등 모두 6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내정설'까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성 교수의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때로는 병원·의료인들과 대립해야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의사인데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낸 만큼 병원·의료계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이다.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에 의료기관장 출신이며 요양기관 단체를 대변해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던 후보자가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병원 경영자 출신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의 수장이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수가 협상을 벌인다.

병원·의료인 등 의료서비스 주체들과 논의를 거쳐 서비스 종류별로 어떻게, 얼마의 대가(수가)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불할지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관련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으로 6명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거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3명을 추려 추천하면, 장관은 다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신임 이사장을 낙점하게 된다.

현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