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무능대응' 해수부·해경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한편, 재난대응시스템과 정부의 후속 대책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먼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수부와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 교신까지 52분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일 오전 8시 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앞서 선박 및 인력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목소리로 이번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1년동안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월례점검 및 해경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점검하는 특별점검 등 총 12번의 점검에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고박장비'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사고 당시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 씨는 휴가를 떠나 있었는데 신 선장은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9일 만에 재시험에서 겨우 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신 씨는 지난해 4월 '항로표지'와 '특수항로' 숙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성심사에서 평균 65점을 받아 기준인 85점에 못 미쳤다"며 "9일 만에 한 재심사 문제가 첫 번째 심사 문제와 50% 일치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도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위원회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고 위원들은 애도의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