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사이버 검열,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앵커>

현장 브리핑 오늘(15일)은 이번 주 뜨거운 이슈가 많았던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 주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검열 문제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겠죠? 아무래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 수가 3천 7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일상 대화들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 하루에만 여러 상임 위원회에서 이 카카오톡 사찰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임수경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민 감사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황교안/법무부장관 : 그런 불법 사찰은 없습니다.]

사이버 사찰, 카톡 검열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만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판사의 영장 없이도 검찰이 포털 상의 글, 특히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가 오가는 장소의 대화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논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시작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발언 중 : 지금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

이틀 후 곧바로 검찰이 포털 업체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걸 두고 대통령 발언에 따른 기획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게다가 이 회의 문건이 국감에서 폭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명예훼손 이 문제는 글들이 나오면 포털에 바로 삭제 요청을 하겠다.]

불안감이 증폭되자 대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법무부 국감에선 장관과 의원 간에 공방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내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카카오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고 싶겠습니까?]

[황교환/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같은 SNS를 들여다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법무부 입장은 황교환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말을 했는데요, 실시간 감청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 문건에 그런 표현이 등장했나? 이걸 두고 회원 상에 오해가 있는 것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삭제를 인터넷 업체에, 문제 제시 글을 삭제 요청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검찰이 그럴 권한 없다며 단지 포털업체들을 회의에 부른 것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표현상의 문제였지 실제로 감청은 안 하고 있고, 불가능하다. 이런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카카오톡도 이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이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13일 저녁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석우/다음 카카오톡 공동대표 : 먼저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생활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앵커>

이석우 대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가입자 이탈이 워낙 급격해지니까 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초강수를 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네, 그렇게 불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영장이 아니라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데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감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엿든는 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카카오를 그동안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청 영장 집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검찰이 요구를 하면 실시간으로 감청은 못 하지만, 감청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요구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후적으로 모이서 그동안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감청 영장을 검찰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석우 대표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과거에 지난 카톡만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카카오톡 저장 기간을 사흘 안쪽으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받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지도 않고 실제로 자료도 넘겨주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경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뭐, 이석우 대표 얘기 보면 본인이 잡혀 갈 일 있으면 잡혀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그동안은 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결과적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법 적용에 대해선 검찰과 카카오톡 입장이 달라질 순 있지만, 다음 카카오 입장에선 어쨌든 편의적으로 해왔던 거고, 지금부터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국감 현장으로 좀 가볼게요, 매년 재탕 감사, 부실 감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피감 기관이 역대 최다인데 준비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부실하단 얘기가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장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 감사가 한창이 시간, 국정 안팎은 추가 자료 제출에 대비하는 피감 기간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실질적인 국정 감사 기간은 고작 14일, 그런데 670여 개 기간을 감사해야 하니 준비 사간이 부족한데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감 기간 중 동료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 국정감사 팽개치고 중국 방문 떠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 대표의 외교 활동은 국감만큼 중요하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군현/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방중 일정도 최소한으로 조정하였고…]

지금 보시는 건 시작은 순조로웠던 산업통상부 감사입니다.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이곳에서도 논란과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노영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 딱 제목 앞에 긴급이라고 하면서 장관님 지시사항.]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라고 지시한…]

장관이 산하 기관에 제출 자료를 사전 검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그때는 제가 미얀마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 중에 그렇게 지시한 바 없습니다.]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장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영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회를 능멸하는 수중이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국감 해야 합니까?]

[김동철 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일단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결국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앵커>

저도 과거에 국감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저런 논란만 없어도 좀 내실 있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관심 끌기 위한 여러 가지 소품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한 국감이 되기를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