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동성결혼 허용 물결…한국도?

    ● 종교보다 인간의 자유?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결혼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남녀, 즉 이성을 만든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미국에서 남녀간의 결합인 오래된 결혼제도를 부인하는 상황, 동성결혼주의자들 입장에서 인간의 평등권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뒤에는 미국 순회 항소법원이 네바다와 아이다호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은 35개 주와 워싱턴DC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물론.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나머지 20개 주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게 됐습니다.                                                                                                                                                                          
● 예고된 결과
 사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국의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의 골자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관 9명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5대 4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대법원 결정으로 오랜 전투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동성결혼 허용 도미노처럼 번지나?  지난 200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이어 벨기에와 캐나다,스페인이 동참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영국,프랑스 등이 허용했습니다. 이슬라엘과 멕시코도 제한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18개 나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게다가 옛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 가운데는 처음으로 에스토니아가 지난 9일 격론끝에 동성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즈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파격선언을 했습니다. 유엔 직원들의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 약 4만 3천명 가량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동성 결혼이 가능한 국가의 직원들에게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모든 직원에게로 확대한 겁니다.                                                                                                                                                  
● 한국도 동성결혼 허용논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가 며칠전 박원순 시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하하는 첫번째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주요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 신문은 박 시장이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에서 많은 동성애 커플이 이미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한국 헌법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만큼 법도 이를 허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동성애자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일 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도 보수적 유교사상이 많이 남아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동성결혼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