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영상] 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의원님들이 만든 것"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종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최양희 장관에게 '단통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매자는 '호갱이 됐다' 분노"한다며 "국민 분노와 저항, 더불어 단통법 폐지 서명 움직임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목적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도대체 이통3사는 단통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며 장관에게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미래부의 정책은 이통사 편에 서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해 최 장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 자체가 의원님들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단통법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제조사와 이통사에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