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5·24제재 조치·환노위 정상화

<앵커>

국회는 오늘(8일)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5·24 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오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24 조치에 대해 신중론과 완화론, 사실상 해제 등 다양한 견해를 보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제적 해제'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국세청 국감에서 여야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경기 위축을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법인과 최상위층의 납세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재벌 총수들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된 환노위 국정감사는 새정치연합이 증인 선정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복귀함에 따라 오후부터 정상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