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소장 "대학이 학생에게 군 인권 가르쳐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학이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에게 미리 군 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소장은 오늘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군대 내 인권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학에서 '군과 인권'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나아가 군에 학교도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군도 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역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도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임 소장은 조언했습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군인 사망자 63명 중 4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2012년 상반기 구타행위는 649건, 가혹행위는 46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적발 건수는 2009년 224건, 2010년 315건, 2011년 366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 소장은 "군인이 최소한 재소자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군의 현실은 병사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4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대 종단과 함께 '군대 내 인권향상을 위한 공동행동'을 만들고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도 시민이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군 인권, 군사법제도 개선,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다루는 군인권법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