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세월호·전작권 쟁점

<앵커>

2014년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세월호 후속조치와 전작권 전환 등 상임위 별로 쟁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감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상 최대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후속 조치 중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태환/새누리당 의원 : (안전 점검 결과 지적 사항 중)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처리 못한 게 1만 4천 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도 아직 못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정종섭 안행부 장관에게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진의가 왜곡돼 국회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한·미·일 정보 공유 방안과 전시작적권 전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MOU 형태의 한·미·일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상대국이 우리의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때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새정치연합 의원 :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준수해 줄 것을 희망할 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방도가 없는 거예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또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유력 검토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한 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