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망쳐 영구 미제 된 사건 596건"

형사 피고인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 진행이 중단되는 영구 미제 사건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재판이 중단된 영구 미제 사건은 2009년 243건에서 올 2월 말 596건으로 2.45배 늘었습니다.

2010년 295건, 2011년 223건, 재작년 420건이었던 영구 미제 사건은 지난해 54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구 미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기소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어려운 사건을 말합니다.

2년 이상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재판부 심리 미진이 원인으로 나타난 사건도 2009년 397건에서 올 2월 말 895건으로 5년 사이 2.25배 증가했습니다.

심리 미진이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서 법리를 검토하고 선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전체 미제 9천356건 가운데 영구 미제나 재판부 심리 미진이 원인으로 꼽히는 사건은 모두 640건으로 6.84%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2010년에는 이 비율이 7.05%, 2011년에는 7.56%, 재작년에는 8.17%, 지난해에는 9.77%였습니다.

임내현 의원은 "재판 절차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리 미진은 법원이, 형사 영구 미제 사건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