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작년보다도 안 걷힌다…올해 세수 사상 최악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 관세청은 48.9%에 그쳤습니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은 4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천268억원, 11.3%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