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 日 기지 사용에 정부 개입해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지난 7월 '퍼시픽포럼' 주최 미·일관계 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60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의 상의 없이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미·일 안보조약 비밀 부속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비밀 부속합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의 본토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 시키는 것이어서 일본 지도자가 이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쿄와 서울을 맞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 3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지이용 결정에 있어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중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