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모임, 이달 국회특위 추진…"지금이 논의 적기"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동을 재개하고 개헌론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림대 최태욱 교수로부터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이달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이 이유였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월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중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바로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어느 당이든 대통령을 만드는 데만 얽혀 있다"며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내각이 내치하는 권력 분권이 생기면 그에 맞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도 "제일 속상한 게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소리"라며 "지금 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대권후보 1,2,3위 하시는 분들이 다 대선에 안나간다고 하는데…"라며 '뼈있는 농담'을 곁들이며 현시점이 개헌 적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초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남북관계나 경제양극화 등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해 기존 '87년 체제' 헌법의 근간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99.9%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만, 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자체, 통일 문제 등 분야도 권력구조 못지 않게 바꿔야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은 "개헌 문제가 항상 정치인 중심으로 가다보니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와 권리추구 등과 함께 가지 못했다"며 "정치권 밖에서의 운동과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이상적 권력구조로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유럽식 내각제를 제안, "2016년 총선이 비례성 높은 새 선거제도에 의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이 합의체 민주체제 출범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2019년까지 개헌을 이루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모임 회원이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개헌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총선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