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0만명 유입' 독일서 난민 인권유린 발칵

독일 최대 인구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 있는 한 외국인 난민 수용소.

이곳 사설 경비요원이 수갑채워진 두 손을 허리춤에 둔 채 엎어져 있는 난민의 목을 운동화 신은 발로 짓밟는 사진 한 장이 독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난민 센터가 있는 마을 인근의 하겐시 경찰은 최근 이 사진과 함께 한 난민 청년이 경비인력들에 언어폭력을 당하는 영상을 제보자료로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 초기 이 청년이 20세가량의 알제리 청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기사들을 보면 영상과 사진에 나온 인물은 동일인이 아닌데다 20대 알제리 청년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사회의 관심은 해당 난민의 실체가 아니다. 그런 행위가 실재했느냐이며, 또 실재할 가능성이 크기에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난민 폭력에 관한 경찰 수사가 에센 시 등에 있는 수용소 세 곳의 여섯 가지 별도 사건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장 연방정부도 언론의 추궁을 당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혐오스런 행위라고 말했다. 또 "독일은 인도적 국가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며 이 말은 난민과 난민 수용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좌파 성향의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큰소리를 냈다. 

동맹90-녹색당의 카트린 괴링-엑카르트 공동 원내대표는 '국가 난민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난민이 급증했지만,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지경이 됐다"면서 모든 정당과 연방·주 정부, 지역 난민 관련 조직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른트 릭싱어 좌파당 당수는 "폐쇄적 수용은 비인도적"이라며 난민 거주에 관해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의 매서운 비판도 이어졌다.

주간지 포쿠스 온라인판은 미국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떠올렸다. 이 교도소는 2004년 미군에게 모욕적인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이라크 수감자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악명을 얻게 된 곳이다.

지역 일간지 라이니셰포스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가 썩었다며 난민 운영체계의 난맥상을 겨냥했다.

타게스슈피겔도 이번 사건이 민간 주도의 난민 수용소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회사 인력들에 의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며 정부가 난민 문제에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간 슈피겔 온라인은 이런 난민 수용 체제를 "부끄러운 시스템"으로 불렀다. 이런 부끄러운 시스템의 일단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사진에 나와 있는 26세, 30세의 두 사설 경비인력은 사기와 마약 폭력 전과자들이었다. 독일 당국은 보안책으로 경비인력 채용시 전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독일에는 작년 한 해에만 12만7천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올해는 20만명이 예상된다는 연방 내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을 정부 대변인의 말대로 '인도적으로' 포용하려면 합리적 이민 선별 정책, 넉넉한 예산 마련, 충분한 난민 수용 시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나아가 결국 이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일자리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