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정부 당국이 최근 결정된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다만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그러다보니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증세 목적으로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본격적인 증세가 소득세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쉬운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나 주세 인상에 대해서도 당장 불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실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