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

정부가 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2천 원 올려 현재 2천5백 원인 담뱃값을 4천5백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기존 세금에 더해 개별소비세가 추가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이 2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점 내 담배 광고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과 이른바 '우회 증세'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