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트라우마' 미 공화당 이번엔 "재발 막자"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초래해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았던 미국 공화당이 올해에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이 또 발생했다가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도부는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예산안을 편성해 연방정부 기관이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에 따라 하원 세출위원회는 전날 밤늦게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에 임시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일단 시간을 벌고 나서 11월 4일 중간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이맘때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열엿새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깎으려던 공화당은 여론 지지율이 한 달 새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28%까지 떨어지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난해 예산 전쟁의 선봉에 섰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극구 꺼리고 있다.

존 플레밍(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그 문제(셧다운)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득 될 게 없다"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미 다수인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고 상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케어건 뭐건 과거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르면 11일 임시예산안을 전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같은 당 핼 로저스(켄터키) 세출위원장도 "셧다운은 없을 것이고 정부는 계속 굴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이번 주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기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도 내주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바브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 세출위원장은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장과 막후에서 임시예산안을 손질하고 있다.

상·하원이 다수의 뜻대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홀가분하게 선거 운동에 몰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다.

지난해 셧다운 사태를 이끈 주역이자 2016년 대권 잠룡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EO)을 끼워넣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예산 투쟁 재개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당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하원 공화당이 '크루즈 전략'을 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베이너 의장의 측근이기도 한 콜 의원은 "공화당은 같은 영화를 재상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