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집단안전보장 조치 때도 자위대 활동 계속"

에토 아키노리 신임 일본 방위상 겸 안전보장법제담당상이 유엔 결의에 따라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이뤄질 때에도 자위대가 기뢰제거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에토 방위상은 자위대의 기뢰제거 활동에 관해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만족하는 한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위대의 활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이나 식량을 수송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토 방위상은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후텐마의 계속 사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기지 이설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에토 방위상의 기뢰 제거 관련 발언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헌법해석 변경에 따라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정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는 무력행사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