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원 고용보험 거론…재원부담 독일 반대 목소리

독일 5.1%, 영국 6.5%, 프랑스 10.2%, 그리고 그리스 27.2%, 스페인 24.5%.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이 25일 오후(현지시간)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최근의 각 회원국 실업률 수치다.

국가별로 4, 5, 6월치 통계가 섞여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EU 회원국들의 실업률 편차만 보면 경제 통합 가속과 안정화로 향하려는 EU의 길은 안갯속 이역만리다.

이런 상황에서 라즐로 안도르 EU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이 EU 차원의 고용보험 창설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실업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서 EU 차원의 차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EU 경제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도르 집행위원 자신도 일부 언론에 EU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수순이라고 EU 고용보험의 도입 의의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직 전 임금의 40% 선을 6개월 동안 받게 한다는 세부 방안까지 거론했다.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자 EU의 '큰 손'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큰 독일 집권 기민당(CDU) 쪽에서 당장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CDU 소속의 헤르베르트 로일 EU의회 의원은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회원국들이 일찌감치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쳤고, 그것은 일종의 재분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 낮은 부자 나라가 높은 가난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종의 공적 부조처럼 이해되기 때문이다.

안도르 집행위원은 하지만 독일처럼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부담만으로 보험이 운용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보험 재정 부담의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또 EU 고용보험이 회원국들이 저마다 운용하는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