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달부터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다음 달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혼소장이 도입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녀 보호와 양육문제 등에 좀 더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이혼 계기를 적는 부분에 별거나 잦은 외박,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동거 등 이혼파탄의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 문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서술란을 따로 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