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한국 정보기관, 정치중립 개혁 필요"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적절한 입법·사법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 ICG가 충고했습니다.

ICG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 역대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의 개혁이 권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진지한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수십 년간 이어진 독재 통치로 인해 정보기관 운영이 군사정보와 내부 안보 확립, 방첩활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역사적 유산을 형성했다고 보고서는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3대 병리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고 국정원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감사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