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교장들 "재지정 취소시 법적대응"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추진에 대해 시내 자사고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자사고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학교붕괴와 교실붕괴에 직면한 일반고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며,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보다 더 많은 학생이 다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자사고만 억압하고 폐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에 대해 연합회는 자사고에 이미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투자한 상황에서 5년간 매년 1억∼3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2차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정상적 절차로 끝난 평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교육감 교체 시기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며 다시 실시하는 작태는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내 자사고 25곳 가운데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2차 평가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내 재학생 수, 해당 학군 이외의 지역에서 온 재학생 수, 주변 일반고 학부모·학생·교사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합회는 자사고 주변 2개 중학교의 3학년 2학급의 학생·학부모·교사와, 2개 일반고의 1학년 2학급 학생을 상대로 진행된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 문항도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자사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자사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들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분히 합의해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로 구성한 1차 평가를 성실히 받았고 대다수 자사고가 이를 통과했다고 들었다며 졸속적으로 이뤄진 2차 평가 결과를 자사고 교장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만약 교육청에서 2차 평가에 의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결과를 발표하면 즉각 대처할 것이고, 이미 충분한 법리해석을 거쳐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대위는 시교육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의뢰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을 공개하면서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기 전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족하며 교육부 장관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무조건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공교육 영향평가 위주의 새로운 평가를 진행해 성적 불균형, 통학거리 장거리화, 경제 불평등 심화, 주변 일반 중·고교의 만족도를 자사고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