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지침 평시·주변사태 구분 철폐 추진"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때 평시와 주변사태 등으로 나뉜 구분을 없애려고 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평소의 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의 대처 행동, 주변 사태 시의 협력 등 3가지로 된 지침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끊김 없는 대응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분되는 현재의 3가지 분류가 없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무장 집단이 센카쿠열도를 두고 무력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평시와 무력 공격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