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농민 단체 '반발'

<앵커>

우리나라 쌀 시장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20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정부는 후속 절차에 착수해서 오는 9월까지 관세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를 매기고 쌀을 수입하는 형태의 쌀 시장 개방을 두 차례 미뤄왔습니다. 값싼 수입쌀에 따른 쌀 농업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 대신 해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이런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에 5만 1천 톤이었는데, 두 차례 개방을 미루면서 지난해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늘어났습니다. 

시장 개방을 더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또 늘어나 쌀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을 개방하되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농식품부 장관 :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뺏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 농민 : 쌀 개방 못 막으면 우리 농민 다 죽는다는 절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 식량 주권을 분명히 지켜낼 것이라는….]

정부가 9월 말까지 수입쌀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야당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선언해 전면 개방 전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