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놓고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 양국이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봐 양국은 투자 자유화에 관해 이미 설정해 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에 관한 요소들만 포함하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서비스 분야 개방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네커티브 방식을, 중국은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양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품목만 특정해 협정문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자고 한 반면 중국은 개방 분야를 일일이 열거하자고 해온 겁니다.

또한 산업부는 규범과 협력 분야를 둘러싼 협상에서도 많은 진척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양국간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고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양국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 내용에 완전히 합의했고, 환경 분야에서는 내용상의 진정을 봤다고 산업부는 소개했습니다.

우 실장은 "중국 내 비중이 큰 국영기업도 민간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항목 등 여러 경쟁 조항들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도 완전 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공식협상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합의한 이후 열린 첫 공식협상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국이 조속한 FTA 협상 타결을 한목소리로 주문하면서 그간 공산품과 농산품 등 상품 개방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양국이 견해차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품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진전을 찾기 어려웠지만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규범·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쟁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효과'는 적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 실장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 방침을 세운 점이 한중 FTA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자 "지금까지 이뤄진 12개의 FTA 협상에서 쌀은 모두 개방 제외 품목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