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진병원 MOU에 영리병원 조항…논란 예상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해 시와 한진그룹이 국제병원을 건립한다며 맺은 양해각서(MOU)에 영리병원 전환 가능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에 진료·연구교육·복합지원단지 '한진 의료 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의 MOU를 맺었습니다.

인하대병원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이 5천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송도 5·7공구 7만7천550㎡ 터에 진료·연구교육·복합지원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임 송영길 시장의 의지에 따라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오던 시는 당시 한진 의료 복합단지가 비영리병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MOU 상에는 '향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18일) "먼 미래에는 국내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놨던 것"이라며 "큰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과 달리 유정복 시장은 '송도 주민이 원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방침에 발맞춘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임 시장의 의지에 해당 조항이 힘을 받아 한진 의료복합단지가 영리병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역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유정복 시장 당선 이후 '모든 시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챙겨야 함에도 1%의 시민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며 영리병원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는 비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이 있는 내국인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국내 의료자격증을 가진 의사만 진료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현존하는 병원은 모두 비영리 형태로 운영됩니다.

영리 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국 의료진도 진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3배가량 비쌉니다.

영리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진 의료 복합단지 건립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MOU 유효기한이 만료,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시와 한진그룹은 원래 지난 4월까지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연장된 기한 만료일은 내달 15일인데 인천경제청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인천경제청의 이 관계자는 "시장이 최근 바뀌어 아직 이 사업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한진그룹의 건립 의지는 확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