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쌀시장 개방 입장' 공식발표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쌀 시장 개방 방침과 쌀농가 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 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을 통해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금지와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불통정부라는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하다면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과 의무수입물량 용도제한 철폐 등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