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나 이를 받아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한 사업자 등 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상품 등 실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명의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들이 은행에 일시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명의 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천50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23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