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바뀐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앞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을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하고 반년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대호/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전반적인 보조금 수준, 그리고 번호이동 건수를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수치상 최고 상한선은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론상으론 기존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3만 원 더 보조금이 지급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실제 구입 가격이 싸질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27만 원 상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신사들이 쓴 평균 보조금은 이미 42만 원대에 달했고, 사는 사람에 따라 차별적인 영업 관행이 쉽게 바뀌진 않을 거란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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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휴대전화 요금 상품을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받아 온 알뜰폰 시장에서는 기존 거대 통신사들의 진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T의 자회사 SK텔링크과 KT 자회사인 케이티스,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 등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혼탁했던 통신사들의 시장 다툼이 알뜰폰 시장까지 번질까,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판매망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금과 마케팅 수단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시장 절반을 거대통신사에게 떼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