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12년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 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2년째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12년 연속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과 여성, 아동 공급국"이라면서,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3등급 국가에는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2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으로는 유일하게 2등급에 12년째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3등급이었으나 올해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