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유예 종료' 공청회 20일 개최

올해 말로 예정된 쌀시장 관세화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쌀 관세화 설명회 개최 등을 실력으로 저지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일단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청회가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쌀 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대책안에는 우량농지 보전 방안, 쌀 직불제도 개선보완,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금지방안, 쌀 자조금 제도 도입, 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다른 부처와의 조율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시장 관세화 입장과 쌀 산업 발전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WTO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이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쌀 관세화 관련 설명회는 지난 16일 서울·경기권역과 어제 강원권역 행사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저지로 파행됐고, 내일 전라권 설명회 역시 취소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한국협회는 충청·경상·제주권 행사의 경우 공청회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농측은 "쌀시장 관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공청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 "정부가 쌀 관세화를 강행한다면 오는 28일 전국농민회 규탄대회에 이어 국회를 압박하는 등 9월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