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해군, 제주기지 사후환경영향 관리 거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제주도 사후관리조사단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제주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지난 1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군이 이를 거부했다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권한을 위임받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비롯해 사후관리 지적 사항, 해군의 조치 여부 등을 관리해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군이 상부에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장하나 국회의원실과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이 최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수중조사를 한 결과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물 흐림이 느려지는 등 연산호의 서식 환경이 나빠졌다"며 해군이 이런 환경훼손 실태를 덮으려고 조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