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오늘 당수토론…'집단자위권 공방' 예상

일본 여야 정당 대표가 오늘 오후 당수토론회를 열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입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는 이번 토론에서는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목표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당세 약화로 인해 사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이에다 대표는 각의 결정에 따른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국가의 중대 안보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아베 총리를 강하게 몰아세울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가 그동안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가이에다 대표의 '고군분투'가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어제 공명당 출신인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을 포함한 공명당 의원들과 도쿄 도내 프랑스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각의의 의사결정은 원칙상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을 하려면 공명당 소속인 오타 국토교통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은 어제 한 강연에서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결정을 마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연립여당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어제까지 안보법제 정비 방안을 놓고 5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