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통보절차가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생활불편과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과제 53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협업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생활불편·민원제도 개선과제로는 ▲ 학생건강검진 결과 보호자에 직접 통보 등 생활안전 강화 분야 4건 ▲ 쌀 직불금 신청기준 완화 등 국민편의 향상 분야 7건 ▲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 4건 등이 뽑혔다.

농지정보통합시스템 개선 등 정부3.0 시스템 연계 분야 2건을 비롯해 ▲ 중소기업 지정기준 단일화 등 상공인 편의증진 분야 16건 ▲ 건물신축 때 도로명주소 설계도서에 반영 등 행정생산성 향상 분야 6건 ▲ 진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 저소득층 증명서 읍면동에서 즉시 발급 등 민원사무 간소화 분야 14건 등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