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닐런 "북한, 이란과 달라…제재 효과 보기 어려워"

톰 도닐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제경제에 단절된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가까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온 도닐런 전 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달러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아니고 이란처럼 국제경제에 편입된 구조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란의 금융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고 석유거래 규모도 워낙 크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제재가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때 대북 제재에 관여했던 스티븐 헤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 관련된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겨냥한 제재활동을 예로 들며 금융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들리 전 보좌관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통해 미국은 김정일의 개인자금을 장악할 수 있었고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결국 북한은 2007년 후속 협상을 하려고 대화 자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들리 전 보좌관은 "금융제재는 테러나 돈세탁과 관련된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효과와 함께 간접적으로 제재대상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