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반복되는 군 의문사, 독립수사기구 갖춰야"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조금 전 군 의문사 피해자 김 일병 아버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문제 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 군 의문사 문제 발생원인,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인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아빠 나 군대 보내면 안 돼, 보내자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김 일병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아버님의 목소리 톤이 대단히 높낮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시는 목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경우에 오히려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방해될지 모른다는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리 군이 김지훈 일병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자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김 일병의 사망을 단순 일반 사망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이 분명히 뭔가를 속인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이 사건, 아버님이 말씀 안하셨지만 사실은 사망 당일이요. 7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하루 전에 벌어집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던 날이었거든요. 당시 서울 공항에 귀국하셨는데, 의전, 영접을 해야 될 분이 허 모 준장이란 분인데요. 이 분이 군 정복의 단추가 느슨해져서 부관이 단추를 꿰매느라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체되어서 사실 큰일이 날 뻔한 거죠, 이 분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 부관이 관련된 병사 모두 소집시켜서 크게 질책하고 완전군장 한 채로 연병장 구보를 시켰고 이후에 가장 하임자, 후임자인 김 일병이 사망한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도대체 이 허 준장과 그 부관,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했으며 이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일 날도 그렇게 완전군장 하고 연병장 뛰게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김 일병에게만 그런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게 아버님의 이야기셨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 허 준장, 한 중위라는 사람, 사고 이후에 진급하거나 영전했다는 그런 부분, 이 대목 어떻게 봐야 되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이 사고와의 관련성이 대단히 직접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라는 겁니다. 순직 처리 해주면 안 되는가. 그런 여러 진술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 김 일병 같은 경우에 서울 공항이라고 하는 비행전단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 진술이나 상관의 관찰기록 보고나 다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 순직처리를 해주게 되면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중위나 허 준장 지휘관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 분들은 바로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진급될 때 까지만 이라도 늦추어보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김 일병에 대한, 계급이 낮고 약한 사병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김 일병의 처리를 잘못함으로서 별과 장교이죠, 이 분들의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수사는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10개월이나 지났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현재 청와대에서 사실 지난 대통령 귀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처리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에 강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 규명이 더 어렵게 되었던 사례를 우리가 과거에도 또 여러 번 봤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김훈 중위 사망 사건. 이 분의 부친께서 3성 장군 출신이신대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군에서는 자살로, 그런데 법의학자, 특히 외국의 저명한 법의학자는, ‘오른손잡이인 김훈 중위가, 왼쪽 관자놀이에 가까운 근접 사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상은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은 여전히 자살로 고집을 하고 있고 법정 공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였어요, 김훈 중위. 머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199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래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대상 중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도 있었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허 일병 사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M-16소총,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살상 효과가 높은 치명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죠. M-16소총을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3발을 맞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M-16소총의 강선 효과라는 것은 발사되어서 어떤 물체에 맞으면 파고들어 갑니다, 회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전력을 보이죠. 그래서 사입구, 맞은 곳은 대단히 작은데, 사출구, 뚫고 나간 곳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3발을 맞을 동안 살아있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자살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타살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국방부와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결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는 계속 자살이라는 의견인 거고요, 법정 다툼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군 의문사 사건 몇 건이나 될까요, 소장님.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 제기된 요청 중에서 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하다, 증거가 있고, 시기가 너무 오래되지 않고 이렇게 추린 건만 600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건 중에서도 3년 기간 동안 다 조사처리를 못 했고요. 조사 종료가 된 이후에 112건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이어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112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중 67.7%가 초기에 군에서의 수사 부실, 또는 초동 조사 실패 등으로 인해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죠, 결정이.

▷ 한수진/사회자:
600건, 이것만해도 꽤 많은 숫자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숨겨진 사건 더 많은 거고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건도 더 있을 건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한시적인 활동을 2009년에 종료했습니다.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말씀하신대로 독립수사기구이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상설 기구화 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군내부의 특수한 어떤 심리가 있죠, 집단주의가 있고 권위주의가 남아 있고요. 군에서 발생한 잘못된 사건, 치부를 외부에 드러내면 군 명예가 떨어진다, 이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수사기구에 의한 수사는 사실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독립적인 군 수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에게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외국의 경우를 조금 사례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 CID,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는 OSI이런 기구들은 지휘권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오직 참모 총장이나 군 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된 수사기구가 수사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군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군이 아닌 민간경찰을 국방부 내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경찰이라고요. 이 별도의 민간 경찰이 군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