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NSA 대량 통화기록 수집 중단'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국가안보국, NSA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 중앙정보국,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 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지 1년 만에 처음 이뤄진 법률 개혁 조치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미국자유법'은 통화 기록을 통신 회사가 보관하면서 NSA가 요청할 경우 넘겨주도록 하고,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 감시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NSA 는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백악관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하언 의원과 인권 단체 등은 개혁안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