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갑작스런 허용…왜?

[현장21] 아찔한 아파트 수직증축

지난 달 25일,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12년 12월까지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런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뀐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존 연구 결과를 대체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기라도 한 것일까.

정부는 건축 당시 구조도면과 두 차례의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건물 구조 안전의 기본이라는 구조도면에는 과연 제대로 된 정보가 기입되고 있는 것일까. 안전진단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질까. 신축 아파트의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봤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에 대해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취재진은 어렵게 입수한 전문가들의 수직증축 관련 자문회의의 내부보고서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전 세계에서도 아파트 위로 수직증축을 하는 사례는 없다. 해외의 건축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해외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주 <현장21> 제작진은 아파트 수직증축의 아찔한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