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집단자위권 행보, 이번 주 중대고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행보가 이번 주 중대 국면을 맞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기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 주 후반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은 경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충족해야 할 6가지 요건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가 나오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나열한 '사례집'도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립여당 협의의 토대가 될 이 사례집은 집단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 안전보장 등 총 9가지 상황을 열거하며 관련 법 정비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사례집 등이 나오는 대로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헌법 해석 변경 방안을 '정부 견해' 형태로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