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해경, 희생자 사망에 형사책임 물을 수 있다”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사건과 사람들>시간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에서 구조 실패,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문제들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불거진 해경의 문제, 의혹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우선 이번 세월호 참사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침몰이 되게 된 주원인이죠. 선박에 대한 평상시 안전관리문제. 두 번째는 세월호가 항해하는 도중에 과연 잘 가고 있는가를 보는 관제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응급 구조 문제. 그 다음에 재난 관리죠. 큰 참사가 된 상황에서 구조를 하고 인양을 하고 다양한 대민관계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수사 및 조사, 이 6가지 영역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영역 모두에서 해경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의 전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우선 평상시 선박 안전 점검하고 관리 문제는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주로 한국선급, 해운조합, 주로 해피아로 불리고 있죠. 이 문제가 집중 조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들에 대해서 평상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곳이 해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해경과 유착이 있었을 대목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추정들에 대해서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 중에 한국 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서 증거를 전부 인멸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해경 소속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의 안전 점검에 대한 해경의 어떤 방조 방치 문제뿐만 아니라, 해경 스스로도 사실은 그 선박들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월 25일에도 이번 사고가 난 세월호에 대해서 해경이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했는데 5층 짜리 대형 선박인 세월호를 1시간 만에 약 300여 항목을 다 마쳐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양호 판정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적 문제, 원인 문제에 있어서도 해경이 청해진 해운, 해피아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이유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안전점검은 하나마나 한 거죠, 시늉만 한 거죠. 그리고 관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관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비행기든 선박이든 처음 이륙이나 출항부터 마지막 도착 때까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박이나 비행기 내에 있는 운항, 또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외부 관제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진도 VTS라는 사고 난 지점을 관할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이곳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상이 감지되었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의 진술, 어선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것이 16일 날 오전 6시나 7시경부터 세월호는 이미 이상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사고신고 직전에 약 18분 정도는 확연한 J자의 표류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전혀 아무런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도 9시 6분경부터 30분가량을 진도 VTS하고 세월호 기관장 사이에서 교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핵심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때 진도 해상 관제 센터에서 지도나 어떤 강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했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는 선장에게 지시했다는 거죠, 돌아가라!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강하게 지시했죠, 돌아가라고. 이탈리아에서.

▷ 한수진/사회자: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교신 녹음 파일도 편집 의혹을 받고 있고요. 항적기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관제 문제에서 핵심인 제가 짚어드린 2가지 문제 중 하나는 항적 기록이고 하나는 교신 녹음 파일인데요. 최근 방송에서도 공개가 되었지만 해경이 아닌 해운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제주 VTS에서 행한 교신 내용은 너무나 또렷하게 음성이 잘 들리고요. 그런데 진도 VTS에서 공개한 파일은 잘 안 들립니다. 뭔가 편집 의혹, 중간에 잘려진 의혹을 소리 공학, 음성 공학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죠. 항적 기록 역시 해경 측의 변명은, 세월호 이외의 다른 배들도 항적 기록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납득이 되지 못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참 수상해요. 그런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응급구조 실패 아니겠어요. 승객들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허비했다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선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해경 전체 예산 중 이런 응급구조나 해양구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1.6% 밖에 안 됩니다. 우선 실패를 예견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일단 6시 52분에 승객인 최 군이죠, 사망을 했는데 최 군이 휴대 전화로 119로 신고를 하죠. 그 신고 전화를 받아서 그 해경 측에서 물어보는 상태, 이 부분부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도, 경도를 묻게 되고요. 다른 쪽으로도, 세월호에서 해상관제센터 VTS에 구조 요청을 해서 진도 VTS에서 연락한 것도 9시 6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간부터 사실 11시 15분, 침몰 할 때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해경은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 구조자 0명이라는 거죠. 무얼 했느냐는 건데요. 문제는 9시 30, 34분경에 해경 헬기가 도착하고 경비정 123정이 도착했는데 이 경비정이나 헬기 안에 구조 전문가나 구조 장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와봐야 전혀 소용없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해경 헬기의 소음 때문에 내부에 있던 승객들은, ‘아, 이제 구조되는 구나’,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탈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 한수진/사회자:
참 정말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어제도 검찰이, 해경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확연하게 확인된 것이 해경이 9시 34분부터 최소한 30분가량은 선내로 진입해서 자신들의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은 주로 선원이나 선장들에 대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업무상 중과실치사를 적용하느냐, 청해진 해운에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가 주안점이었다면 아마 수사 방향이 이제는 해경이 이러한 인명 손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당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국가기관, 경찰이 피해자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라는 형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 조사를 보면 선장이 해경 구명보트에 오르던 시간의 배 기울기가 62도 정도라서 충분히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때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을 거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다면 정말 해경이 비난을 피하게 될 수 없게 되었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생존자분들도 해경에게, ‘지금 들어가라, 들어가야 한다, 저 안에 학생들이 많다, 괜찮다.’ 해병대 출신 승객도 있었고요. 그러한 정보 제공, 내지는 요청까지 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경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해경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할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이 문제 원인을 들여다보자면 역사와 구조적 문제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해경 14명인 경무관 이상 간부들 중에서 실제로 경비정을 타고 지휘해본 사람은 반도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장 경험이 없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 해경청장, 이 분도 행정고시 출신인데 전혀 배를 타보거나 바다에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수영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해경에 그 동안 처음에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다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나오고 그런 와중에 해경은 늘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외 부서였고요. 그리고 해경청장도 역대 경찰청장 경쟁자들 중에서 밀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 식으로 해경청장 자리를 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경이나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 한수진/사회자:
육지 경찰만 계속 하시다가.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간부 이상들도 상당수는 중간에 행정고시 등으로 들어온 사람, 또는 실무는 전혀 못해본 사람. 그런데 하부에 있는 전문직이나 기술직 이 분들은 승진이나 고위직은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해운사나 한국선급, 해운조합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해 있죠. 아래에서는 유착 비리가 심해지고 위에서는 전문성 없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정말 해경이 정말로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소상히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