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도와준다며 수천만 원 챙겨…2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제2형사부(김광수 부장검사)는 30일 나홀로소송 등을 도와준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모(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씨 등은 2012년 3월 생활정보지에 '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 60명에게서 파산·회생 관련 법률상담이나 나홀로소송 서류작성 대행 등 대가로 1년 7개월 동안 5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에게 80만원을 주고 파산신청을 맡겼으나 진척을 보지 못한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직장에 다니거나 건설업 경력뿐인 이들은 법률지식이 없기에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요구도 제대로 따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