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뇌물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 '엄벌'

중국이 관리들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뇌물을 준 사람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쉬진후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뇌물국장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뇌물 제공이 부패의 주된 원인이며 정부는 이런 관행을 단속해야만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사법당국 기관지인 법제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당국이 그동안 뇌물을 받은 부패관리를 조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뇌물 사건 조사에서는 뇌물 공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을 검찰에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법당국이 뇌물 제공자의 진술에 의존해 관리들의 부패를 적발하느라 뇌물 공여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한 탓에 뇌물을 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