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미사일 핵심부품 미국에 수출"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일본이 미국에 미사일 핵심부품을 수출할 것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의 레이시온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생산해온 미사일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입니다.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2'에 사용되는 이 센서는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갑니다.

아베 내각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미사일용 센서의 수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각료회의에서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사업이 일본 정부가 원칙상 금지해온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첫 번째 무기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 안보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