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분당 이매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참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가벼운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문·변호·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중 하나입니다.

황 장관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법이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듯 교칙은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고, 법과 교칙을 지킬 때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해 자치법정을 학내문제 자체 해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